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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를 통해 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44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광주인화학교 아동성폭력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대리인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인과 대리인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애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대리인인 교장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애학교의 교직원은 청각장애학생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교장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채용되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교직원의 불법행위는 은폐될 수 있었다. 둘째, 위탁인인 무진교육청과 무진시헝은 자애학교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청각장애학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수탁인인 교장은 자애학교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달을 기하는 것이 목표다. 이처럼 주인과 대리인 간의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자애학교는 파행의 길을 걷게 되었다. 셋째, 위탁기관인 무진교육청과 무진시청은 수탁기관인 자애학교와 대리인인 교장에 대한 지엽적인 정보만
접한 상태에서, 자애학교를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다. 이처럼 정부의 힘만으로 민간위탁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화 <도가니>와 같이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과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집단적인 분노야말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올바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요어: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대리인이론, 이타적 대리인, 사회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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